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2회차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인사교류 활성화는 소모적 갈등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기능이 유사⋅중복되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 및 재정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을 가진다.
해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과 지방 간 협의·조정 기구이지만 그 결정을 강제로 이행시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으므로, 강제력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때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실제 활용도가 낮은 기구로 지적되어 왔다.
- 중앙과 지방 간 인사교류 활성화가 상호 이해를 높여 소모적 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유사·중복되어 갈등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다.
- 재원 배분과 재정 부담을 둘러싼 중앙·지방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