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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2회차
다음 중 소규모 자치행정 구역을 지지하는 논리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티부(Tiebout) 모형을 지지하는 공공선택이론가들의 관점
- ㄴ. 새뮤얼슨(Samuelson)의 공공재 공급 이론
- ㄷ. 지역격차의 완화에 공헌
- ㄹ. 주민과 지방정부 간의 소통·접촉 기회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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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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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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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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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소규모 자치구역을 지지하는 논리는 티부 모형의 공공선택론 관점과 주민과 지방정부 간 소통·접촉 기회 증대이다.
티부 모형은 작은 지방정부가 많을수록 주민이 발로 하는 투표로 선호에 맞는 지역을 고를 수 있어 효율적 공공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며, 구역이 작으면 주민 접근성과 참여도 높아진다.
- 새뮤얼슨의 공공재 이론은 시장이 공공재를 과소 공급하므로 정부가 공급해야 한다는 논리로, 규모의 경제를 살리는 대규모 구역·중앙 공급 쪽에 가깝다.
- 지역격차 완화는 재정력이 다른 지역을 묶어 재원을 고르게 배분하는 광역 구역의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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