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2회차
우리나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2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3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
자문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해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뿐 아니라 공무원(당연직 위원)도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외부전문가만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로 전문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기구이지만, 관계 공무원과 함께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으로 크게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다.
-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위원회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자문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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