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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2회차
다음 보기 내용의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한 마을에 적당한 크기의 목초지가 있었다. 그 마을에는 열 가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는데, 각각 한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었고 그 목초지는 소 열 마리가 풀을 뜯는 데 적당한 크기였다. 소들은 좋은 젖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면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다. 그런데 한 집에서 욕심을 부려 소 한 마리를 더 키우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다른 집들도 소 한 마리, 또 한 마리 등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목초지는 풀뿌리까지 뽑히게 되었고, 결국 소가 한 마리도 살아갈 수 없는 황폐한 공간으로 바뀌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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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의 주된 요인은 무임승차자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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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의 사례에 나타난 재화는 배제불가능성과 함께 소비에서의 경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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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의 사례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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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재화의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해설
제시문은 공유지의 비극 사례로, 주된 원인은 무임승차가 아니라 경합적 공유재의 과다 사용이므로 무임승차자 문제를 요인으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무임승차자 문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려 해 공공재가 과소 공급되는 현상이고, 공유재는 각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자원을 남용해 고갈되는 것이 핵심이다.
- 목초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배제가 어렵고,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몫을 줄이므로 배제불가능성과 경합성을 함께 지닌 공유재라는 설명은 옳다.
- 마을 공동 목초지가 남용되어 황폐해지는 사례이므로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설명이라는 진술은 옳다.
- 재산권을 명확히 하면 소유자가 자원을 아껴 쓰게 되므로, 재산권 확립이 해결 방법의 하나라는 진술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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