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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2회차
공익 개념을 설명하는 접근방법들 중에서 정부와 공무원의 소극적 역할과 관련 깊은 것은?
1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에 상호 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하여 얻어진 결과가 공익이다.
2
사회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이익을 최대화한 것이 공익이다.
3
정의 또는 공동선과 같은 절대가치가 공익이다.
4
특정인이나 집단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이 공익이다.
해설
다양한 집단 간 이익의 타협·조정 결과를 공익으로 보는 과정설이 정부와 공무원의 소극적 역할과 관련된다.
과정설에서 정부는 집단 간 경쟁과 조정의 절차를 관리하는 중립적 조정자에 머물지만, 실체설에서는 정부가 공익을 적극적으로 규정·실현한다.
- 개별 이익의 총합을 최대화한 것이 공익이라는 견해는 공리주의적 실체설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체 효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 정의나 공동선 같은 절대가치를 공익으로 보는 견해는 실체설이다.
-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을 공익으로 보는 견해도 공익의 실체를 전제하는 실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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