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2회차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은 정부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행위로 변해가고 있다.
2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3
행정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재원의 확보와 사용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4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는 능률성, 책임성 등이 있으며 수단적 가치로는 정의, 형평성 등을 들 수 있다.
해설
행정의 본질적 가치는 정의·형평성 등이고 능률성은 수단적 가치이므로, 둘을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본질적 가치는 행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 자체(공익·정의·형평·자유·평등)이고, 수단적 가치는 이를 실현하는 수단(합법성·능률성·효과성·민주성·책임성 등)이다.
- 정부 단독행위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행위로 변해 간다는 설명은 거버넌스 관점의 행정 변화로 옳다.
-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은 행정의 공익성으로 옳다.
- 재원의 확보와 사용에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는 설명은 재정민주주의 원칙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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