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2회차
「지방자치법」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
2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에 속한 모든 의회의원까지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주민이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소환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주민소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이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 지방자치단체인 구(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
-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과 구역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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