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2회차
품목별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유리한 통제지향 예산제도이다.
2
정부활동의 중복방지와 통합ㆍ조정에 유리한 예산제도이다.
3
지출 대상에 따라 자세히 예산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예산 심의가 용이하다.
4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품목별예산이 정부활동의 중복 방지와 통합·조정에 유리하다는 진술이다.
품목별예산은 인건비·물건비 같은 지출 대상별로 편성하므로 사업 단위의 전체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 중복 방지와 통합·조정이 어렵다. 이는 계획예산제도 등이 내세우는 장점이다.
- 지출 대상을 세밀하게 통제하므로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유리한 통제지향 제도라는 진술은 옳다.
- 지출 품목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어 의회의 예산 심의가 용이하다.
- 무엇을 사는지만 보여줄 뿐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효과를 냈는지는 알려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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