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2회차
「국가공무원법」상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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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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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경력직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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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외부 적격자뿐만 아니라 내부 적격자도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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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제청을 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의 경우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을 할 수 없다는 진술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임용제청에서 소속 장관이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해, 부처 간 인사교류를 열어 두고 있다.
-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 갖출 능력·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해 신규채용·승진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뉘고, 경력직은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구분된다.
- 개방형직위에는 공직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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