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2회차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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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은 역사적으로 누적 및 형성된 개인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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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은 공공재의 공급에서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적용한다.
3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는 장치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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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 분권화된 조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공공선택론을 역사적으로 누적·형성된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접근으로 본 진술이다.
공공선택론은 합리적·이기적 개인이라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전제로 정치·행정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이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기득권 타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공공재 공급 문제에 경제학의 분석도구를 적용한다는 진술은 옳다.
-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전통적 관료제는 시민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본다.
- 효율적 공급을 위해 관할권을 중첩·분산시킨 분권적 조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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