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2회차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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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책임성이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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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는 사익보다는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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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주의에 근거한 윤리평가는 사후적인 것이며 문제의 해결보다는 행위 혹은 그 결과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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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패의 원인을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제도적 책임성을 전문가 직업윤리에 기초한 자발적 재량으로 확보되는 책임으로 본 진술이다.
그 정의는 자율적 책임성에 해당한다. 제도적 책임성은 법령·절차·외부 통제 등 공식 제도에 의해 강제로 확보되는 책임을 말한다.
- 행정윤리는 공무원이 사익보다 공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규범이므로 공익과 밀접하다.
- 결과주의 윤리평가는 행위의 결과를 보고 사후에 판단하므로, 문제 예방·해결보다 결과에 대한 처벌에 무게가 실린다.
- 사회문화적 접근은 사회의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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