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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 관계(IGR)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2회차
정부 간 관계(IGR)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로즈(Rhodes) 모형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완전히 예속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상호 의존한다.
  • ㄴ. 로즈(Rhodes)는 지방정부는 법적 자원, 재정적 자원에서 우위를 점하며, 중앙정부는 정보자원과 조직자원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한다.
  • ㄷ. 라이트(Wright)는 정부 간 관계를 포괄형, 분리형, 중첩형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지방정부의 사무내용,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와 인사관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 ㄹ. 라이트(Wright) 모형 중 포괄형에서는 정부의 권위가 독립적인데 비하여, 분리형에서는 계층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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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ㄴ, ㄷ, ㄹ
3
ㄱ, ㄷ
4
ㄱ, ㄴ, ㄷ
해설

옳은 설명은 로즈 모형의 상호의존과 라이트의 세 유형 구분에 관한 두 지문이다.

로즈는 중앙과 지방이 각자 우위 자원을 가지고 상호 의존한다고 보았고, 라이트는 포괄형·분리형·중첩형으로 나누어 사무·재정·인사 관계의 차이를 설명했다.

  • 로즈의 자원 배분: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법적·재정적 자원에서, 지방정부가 정보·조직 자원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보았으므로 주체가 뒤바뀐 설명이다.
  • 라이트의 권위 관계: 포괄형이 계층적이고 분리형이 독립적이므로 반대로 서술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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