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현상은?어떤 하나의 규제가 시행된 결과, 원래…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는 현상은 타르 베이비 효과(Tar-Baby effect)이다.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해결하려고 새 규제를 덧붙이다 보면 규제가 끈끈이 인형(타르 베이비)에 달라붙듯 계속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집단행동의 딜레마: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집단 전체로는 비합리적 결과를 낳는 현상으로, 규제의 연쇄와는 다르다.
규제의 역설: 규제가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예: 과도한 기준이 오히려 규제 실효성을 떨어뜨림)를 낳는 현상이지, 규제가 규제를 낳는 연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지대추구행위: 규제 등으로 생기는 독점적 이익을 얻으려고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