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옴부즈만 제도는 설치주체에 따라 크게 의회 소속형과 행정기관 소속형으로 구분된다.
ㄴ. 옴부즈만 제도는 정부 행정활동의 비약적인 증대에 따른 시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구제제도를 두기 위하여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ㄷ.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ㄹ.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에 해당한다.

ㄱ, ㄴ

ㄱ, ㄷ

ㄷ, ㄹ

ㄴ, ㄹ

옳은 설명은 설치주체에 따른 의회형·행정형 구분과 합법성·합목적성 모두 다룰 수 있다는 점의 두 지문이다.
옴부즈만은 행정의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조사할 수 있고, 설치 주체에 따라 의회 소속형(스웨덴 등)과 행정기관 소속형으로 나뉜다.
핀란드 최초 도입: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형 옴부즈만이므로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