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의 특성이 아닌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2회차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현실설명력은 높지만 본질적인 문제해결방식이 아니며 보수적이다.
2
정책과정상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합리성을 갖는다.
3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예산제도(ZBB)는 점증주의 접근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4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해설
점증주의의 특성이 아닌 것은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예산제도(ZBB)를 점증주의 사례로 든 진술이다.
PPBS와 ZBB는 목표·대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전년도 기준 없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제도로, 합리주의 예산결정의 대표 사례다.
- 점증주의는 현실 설명력이 높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 기존 결정을 조금씩 수정하므로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 이해관계자 간 타협과 조정을 중시하므로 갈등을 완화하는 정치적 합리성을 갖는다.
- 기존 배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할 때 기득권의 이익이 먼저 반영되어 불평등이 고착될 우려가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