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6년 2회차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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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는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3
X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야기되어 정부의 시장개입 정당성이 약화된다.
4
정부실패는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X 비효율성이 시장실패를 야기해 정부개입의 정당성이 약화된다는 진술이다.
X 비효율성은 경쟁 압력이 없는 독점적 공급 조직에서 나타나는 관리상 비효율로, 행정학에서는 정부실패의 대표 원인으로 다룬다. 따라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묶은 진술은 개념을 뒤바꾼 것이다.
- 시장실패를 시장기구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한 진술은 옳다.
- 비배제성·비경합성을 지닌 공공재는 무임승차 때문에 시장에서 과소 공급되므로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이다.
- 정부실패는 시장실패를 교정하려는 정부개입이 오히려 비효율을 낳는 현상으로,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이라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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