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우편·우체국예금·양곡관리·조달사업의 특별회계 운용을 규정하는 법은 「정부기업예산법」이다.
이 네 사업은 정부가 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정부기업으로, 「정부기업예산법」이 그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을 정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지정과 운영을 규율하는 법이다.
「예산회계법」은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폐지되어 현행법이 아니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며 폐지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