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2회차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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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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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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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교통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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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해설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교통안전교부세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 지방교부세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포함된다.
- 보통교부세 산정기일 후 발생한 재난 복구나 재난·안전관리 수요, 재정수입 감소가 있으면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재정지원 수요가 있을 때도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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