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만으로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은 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로 정하며, 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을 뿐이다.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표준세율을 일정 범위에서 조정하게 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높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 예산안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사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자금 조달 등에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