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2회차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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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화하여야 한다.
2
공공영역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약화될 수 있다.
4
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
해설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없다.
이 법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 기관장·임원의 해임 건의 등 인사상 조치를 규정할 뿐, 민영화를 의무로 정하지 않는다.
- 민영화는 공공부문이 수행하던 기능을 민간으로 넘기므로 공공영역의 축소로 볼 수 있다.
-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면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약화될 수 있다.
- 공기업 지분이나 자산을 매각하면 그 대금으로 공공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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