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2회차
우리나라의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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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행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면권을 통하여 정책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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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3
국회는 국정조사나 예산 심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 등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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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정책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상황이 야기되었을 때 판결을 통하여 정책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한다.
해설
행정기관이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률 제정은 국회의 권한이고 사법적 판단은 법원의 권한이다. 행정기관은 법률안 제출, 위임입법, 집행 과정의 재량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사면권 등 헌법상 권한과 주요 공직자 임면권으로 정책과정을 주도한다.
- 국회는 국정조사·예산 심의·국정감사·대정부질의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집행을 평가한다.
- 사법부는 정책집행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판결로 정책의 합법성·정당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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