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2회차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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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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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정책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다.
3
불특정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4
배분정책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에 비하여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해설
하향론자들이 복잡한 조직구조가 성공적 집행을 돕는다고 주장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하향적 접근은 명확한 목표와 함께 단순한 집행구조, 거부점이 적은 위계적 통제를 성공 조건으로 본다 — 참여자와 단계가 많을수록 집행은 어려워진다.
- 정책목표와 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하향론의 대표적 주장이다.
- 혜택이 특정 집단에 배타적으로 돌아가면 그 집단의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
- 배분정책은 반발하는 집단이 적어 규제·재분배정책보다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원만한 집행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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