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2회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3
환경영향평가
4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해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개발사업 평가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정부업무평가로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특정평가, 공공기관 평가 등을 규정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는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정부업무평가의 기본 유형이다.
-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도 정부업무평가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역시 법에 규정된 정부업무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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