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사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2회차
공무원의 사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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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지만,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2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3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4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와 급여체계를 사람과 연공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해설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한 공무원의 청구를 심사·결정하는 절차라는 설명이 옳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해 신분 불안을 줄이고 사기를 높이는 장치로 기능한다.
- 「공무원 제안 규정」은 채택된 우수 제안에 대해 인사상 특전뿐 아니라 상여금 지급도 규정하고 있다.
-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관장한다.
- 성과상여금제도는 연공 중심이 아니라 일과 성과 중심으로 보수 체계를 바꾸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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