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를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나눌 경우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진입규제이다.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진입·가격·생산량 등 시장 활동을 직접 통제하는 규제이고, 사회적 규제는 환경·안전·보건 등 삶의 질과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이다.
환경규제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대표적 사회적 규제이다.
산업재해규제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규제이다.
소비자안전규제는 제품 위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규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