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2회차
우리나라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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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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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대통령은 국회가 확정한 본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것이므로, 국회가 확정한 본예산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국회로 환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예산안은 법률과 형식이 달라 의결된 예산에 대한 거부권 제도가 없다.
-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정감사·국정조사·예산 심의 등으로 행정을 감시·통제한다.
-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한 행정 활동을 무력화하므로 행정부에 큰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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