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참여제도에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있다.
2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해설
조례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고,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조례로 투표권을 부여하는 구조였다.
-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소송이 주민참여제도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옳다.
- 「지방자치법」이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진술은 옳다.
-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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