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각 중앙부처가 총액 한도를 지정한 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은 미약하다.
2
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다.
3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 총액계상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4
예산과정은 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심의－예산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해설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해 예비비·총액계상 제도 등을 활용한다는 진술이 옳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총액계상은 세부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응하는 신축성 장치이다.
-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총액 한도를 정하고 각 부처가 그 범위에서 편성하므로, 부처가 한도를 지정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 예산성과금 제도에서 절약된 예산은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
- 예산과정은 편성－심의－집행－결산 순이므로, 집행이 심의보다 앞선다는 진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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