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위(Lowi)가 제시한 구성정책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로위(Lowi)가 제시한 구성정책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
2
선거구 조정 정책
3
정부기관이나 기구 신설에 관한 정책
4
국유지 불하 정책
해설
국유지 불하 정책은 구성정책이 아니라 분배정책의 사례이다.
로위(Lowi)의 구성정책은 정부 기구의 구조·운영 규칙, 선거 등 체제의 틀을 정하는 정책이고, 분배정책은 특정 집단에 재화·서비스·특혜를 나누어 주는 정책이다.
-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 선거구 조정 정책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 정부기관이나 기구 신설에 관한 정책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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