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다.
2
통합재정의 기관 범위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3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며 내부거래를 포함한다.
4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해설
통합재정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함한다는 진술이 옳다.
통합재정은 정부 재정 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 개념으로 작성한다.
- 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 포함)도 포함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빠진다는 진술은 틀렸다.
- 국민이 체감하는 지출 규모를 보려면 내부거래를 제외해야 하므로, 내부거래를 포함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 세입·세출을 총계가 아닌 순계로 파악하므로, 총계 개념이라는 진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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