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2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주체는 입법기관, 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상이하다.
3
스웨덴에서는 19세기에 채택되었다.
4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해설
국민권익위원회가 헌법상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 설치되었고, 소속은 국무총리이다.
- 옴부즈만 임명 주체가 입법기관·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다르다는 진술은 옳다.
- 스웨덴에서 19세기 초에 채택되었다는 진술은 옳다.
-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는 진술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