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9년 1회차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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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 하에 제도를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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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3
소극적 대표성은 전체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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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장애인ㆍ지방인재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직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해설
대표관료제가 엽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고 역차별을 완화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가 낳은 인적 구성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제도이며, 할당으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로 이어진다는 가정 위에서 운영된다는 진술은 옳다.
- 소극적 대표성이 사회의 인구 구성을 반영한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는 진술은 옳다.
- 균형인사제도로 장애인·지방인재·저소득층의 공직진출을 지원한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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