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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민원행정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적 행정이다.
- ㄴ. 행정기관도 민원을 제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 ㄷ. 행정구제수단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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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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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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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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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해설
민원행정의 성격으로 옳은 것은 ㄱ, ㄴ이다.
민원행정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법규에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적 행정이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게 하는 행정구제수단의 성격도 가진다.
- ㄱ(O):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적 행정이다.
- ㄴ(O): 행정기관도 사경제의 주체 등의 지위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 ㄷ(X): 민원행정은 고충민원 처리 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므로 행정구제수단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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