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조세지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것이다.
2
예산지출이 직접적 예산 집행이라면 조세지출은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간접지출의 성격을 띤다.
3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4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는 조세지출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비과세를 조세지출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비과세도 조세지출의 대표적 방법이다.
조세지출은 비과세·감면·공제·우대세율 등 세제상 혜택으로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세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가 포함된다.
- 세제 지원을 예산지출로 인정: 조세 감면액을 사실상의 지출로 보는 것이 조세지출의 개념이다. 옳다.
- 간접지출의 성격: 직접 예산 집행이 아니라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간접지출이다. 옳다.
- 숨겨진 보조금: 예산서에 드러나지 않아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숨겨진 보조금으로 불린다.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