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ㆍ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비용ㆍ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비교할 수 없다.
2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바꾸어 측정한다.
3
미래의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할인율(discount rate)을 적용한다.
4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면 순현재가치(NPV)는 0보다 크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분야가 다른 정책은 비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비용·편익분석은 분야가 다른 정책도 비교할 수 있다.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 가치라는 공통 척도로 환산하므로, 서로 다른 분야의 사업이라도 순현재가치 등으로 우열을 비교할 수 있다.
- 화폐 가치로의 환산: 비용과 편익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이 분석의 기본 전제이다. 옳다.
- 할인율 적용: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바꾸기 위해 할인율을 쓴다. 옳다.
- 순현재가치: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므로, 편익이 더 크면 0보다 크다.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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