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정책평가의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정책목표의 달성이 정책수단의 실현에 선행해서 존재해야 한다.
ㄴ. 특정 정책수단 실현과 정책목표 달성 간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이 배제되어야 한다.
ㄷ. 정책수단의 변화 정도에 따라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도 변해야 한다.

ㄱ

ㄷ

ㄱ, ㄴ

ㄴ, ㄷ

해설

수단과 목표 간 인과관계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 ㄴ, ㄷ이다.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 일어나는 시간적 선행성, 원인과 결과가 함께 변하는 공동변화,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는 경쟁가설 배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ㄱ(X): 원인인 정책수단의 실현이 결과인 정책목표의 달성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므로, 선후가 뒤바뀐 설명이다.
ㄴ(O): 수단과 목표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경쟁가설 배제 조건이다.
ㄷ(O): 수단의 변화에 따라 목표 달성 정도도 변해야 한다는 공동변화 조건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자격증 스터디 커뮤니티헷갈리는 문제,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