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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해당 시설을 임차 사용하여 약정기간 임대료를 민간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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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Build-Transfer-Op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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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Build-Transfer-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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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Build-Own-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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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Build-Own-Operate)
해설
설명된 방식은 BTL(Build-Transfer-Lease)이다.
BTL은 민간이 시설을 짓고(Build)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한 뒤, 정부가 시설을 임차(Lease)해 정부가 지급하는 임대료로 민간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 BTO: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점은 같지만, 민간이 시설을 운영하며 이용자에게서 받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 BOT: 민간이 일정 기간 시설을 소유·운영한 뒤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다.
- BOO: 민간이 시설을 소유하고 운영까지 계속하며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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