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가 아닌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가 아닌 것은?
1
감사원의 직무감찰
2
의회의 국정감사
3
법원의 행정명령 위법 여부 심사
4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해설
외부통제가 아닌 것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행정부 내부 기관이므로 감사원의 통제는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외부통제는 입법부·사법부·국민 등 행정부 밖에서 이루어지는 통제이다.
- 의회의 국정감사: 입법부에 의한 외부통제이다.
- 법원의 행정명령 위법 여부 심사: 사법부에 의한 외부통제이다.
-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행정부 밖의 헌법기관에 의한 외부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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