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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A 예산제도에서 강조하는 기능은?A 예산제도는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McNamara)에 의해 국방부에 처음 도입되었고, 국방부의 성공적인 예산개혁에 공감한 존슨(Johnson) 대통령이 1965년에 전 연방정부에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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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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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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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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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해설
A 예산제도는 계획예산제도(PPBS)이며, 이 제도가 강조하는 기능은 기획이다.
PPBS는 장기적 기획(Planning)과 단기적 예산(Budgeting)을 사업계획(Programming)으로 연계하는 제도로, 맥나마라가 국방부에 도입한 뒤 존슨 대통령이 1965년 연방정부 전체로 확대하였다. 목표 설정과 대안 분석을 통한 자원 배분, 즉 기획 지향이 핵심이다.
- 통제: 지출 대상별로 예산을 통제하는 품목별 예산제도가 강조하는 기능이다.
- 관리: 업무 단위와 성과를 측정해 능률적 관리를 추구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강조하는 기능이다.
- 감축: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 예산제도 등이 강조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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