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추진 원칙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기능 배분에 있어 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시된 설명은 보충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보충성의 원칙은 사무를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정부가 우선 처리하고, 하위 단위(민간·기초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상급 정부가 보충적으로 관여한다는 원칙이다. 민간 우선, 기초정부 우선, 상급정부 관여 배제가 모두 이 원칙의 내용이다.
포괄성의 원칙: 사무를 이양할 때 관련 권한을 개별 단위가 아니라 일괄·포괄적으로 넘겨야 한다는 원칙으로, 관할 우선순위와는 다르다.
형평성의 원칙: 지역 간 재정·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공평한 배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가까운 정부 우선 관할과 관련이 없다.
경제성의 원칙: 비용 대비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강조하는 원칙으로, 제시된 설명의 핵심인 하위 정부 우선과는 거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