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0년 1회차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익 과정설에 따르면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
2
롤스(Rawls)는 사회정의의 제1원리와 제2원리가 충돌할 경우 제1원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3
파레토 최적 상태는 형평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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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후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관련된 개념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파레토 최적을 형평성 기준으로 본 설명이다. 파레토 최적은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파레토 최적은 누군가에게 손해를 주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더 낫게 할 수 없는 상태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뜻하며 분배의 공평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 공익 과정설: 공익은 사익 간 타협·조정의 결과일 뿐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은 없다고 본다. 옳다.
- 롤스의 정의론: 평등한 자유의 원리인 제1원리가 차등 원리를 포함한 제2원리보다 우선한다. 옳다.
- 근대 이후 합리성: 목표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는 목표-수단 관계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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