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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한다.
2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3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4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해설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감액된 지출항목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감액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호한다.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한다.
  •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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