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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행정을 펼칠 수 있다.
2
경찰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3
제주자치경찰단은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4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시⋅도자치 경찰위원회를 둔다.
해설

경찰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자치경찰제도의 장점이 아니다.

통일성과 효율성은 전국적 지휘체계를 갖춘 국가경찰제의 장점이며, 자치경찰제는 지역별로 운영되어 통일성과 효율성이 약해질 수 있다.

  • 자치경찰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행정을 펼칠 수 있다.
  • 제주자치경찰단은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시·도지사 소속)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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