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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파이너(Finer)는 법적·제도적 외부통제를 강조한다.
- ㄴ.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는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 ㄷ. 프리드리히(Friedrich)는 내재적 통제보다 객관적·외재적 책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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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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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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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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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ㄱ 하나뿐이다. 파이너는 법·제도에 의한 외부통제를, 프리드리히는 관료의 내면적 책임을 강조한다.
파이너(Finer)는 객관적·외재적 책임을 중시해 의회·법원 등 외부 기관의 법적·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프리드리히(Friedrich)는 전문가적 양심과 국민 감정에 대한 응답성 같은 주관적·내재적 책임을 강조했다.
- ㄴ(X):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헌법기관으로 행정부 내부에 있으므로 그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는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 ㄷ(X): 객관적·외재적 책임을 강조한 것은 파이너이며, 프리드리히는 내재적 통제와 주관적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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