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2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3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4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설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이고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오히려 제약한다.
-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이다.
-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는 일반재원 성격의 제도이다.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경비 조달은 지방재정법상 지방채 발행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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