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금은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다.
2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라는 운영 체계를 지닌다.
3
특별회계 예산은 합목적성 차원에서 기금보다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
4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은 모두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특별회계가 기금보다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밖에서 운용되어 합목적성 차원의 자율성·탄력성이 특별회계보다 크다.
- 기금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의 연계가 강하다.
-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처럼 세입·세출 예산 체계로 운영된다.
- 특별회계와 기금 모두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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