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품목별 예산제도는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사업의 단위원가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한다.
3
계획예산제도에서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연계하여 합리적 예산 배분을 시도한다.
4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는다.
해설
품목별 예산제도가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품목별 예산은 지출 대상을 세부 품목으로 나누어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통제 지향 제도로, 오히려 재량을 제한한다.
-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단위와 단위원가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한다.
- 계획예산(PPBS)은 장기적 기획과 단기적 예산편성을 연계한다.
-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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