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회계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회계학] 13년 1회차
정부회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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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도 기업회계와 같이 수익과 비용의 차이인 재정운영결과가 클수록 운영 성과가 좋다고 평가한다.
2
정부의 지출은 예산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
3
예산의 집행에 따른 기록이나 절차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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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다수의 회계실체가 존재한다.
해설
정부회계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정운영결과가 클수록 운영성과가 좋다고 평가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윤 추구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재정운영표의 수익과 비용의 차이를 기업의 순이익처럼 성과 지표로 해석하지 않는다. 재정운영결과는 재정 활동의 원가와 그 재원 조달 상황을 보여주는 정보로 활용된다.
- 예산에 의한 통제: 정부의 지출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된다.
- 법령에 따른 기록·절차: 예산 집행과 회계 처리는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다수의 회계실체: 정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여러 회계실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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