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 |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12년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적으시오. [6점]
해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②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인정받은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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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검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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