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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10년 1회차
사회보험제도를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보험방식에 맡겼을 때 우려되는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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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모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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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줄이는 것을 역선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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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에서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가입의 원칙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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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서 상대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빈도가 높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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